🚨 세입자라면 필독! 갑자기 고장 난 세탁기,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세입자라면 필독! 갑자기 고장 난 세탁기,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목차

1. 고장 난 세탁기, 누가 고쳐야 할까요? (임대인 vs. 세입자)
   • 1.1. 세입자 책임? 임대인 책임? 법적 기준 알아보기
   • 1.2. 계약서와 특약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기
   • 1.3.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의 고의/과실'의 차이
2. 세입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 '증거 확보'와 '신속한 통보'
   • 2.1. 고장 발생 시점과 상태 기록 및 사진/영상 촬영
   • 2.2.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 세탁기 수리 및 교체 진행 과정 상세 안내
   • 3.1. 수리비용이 적을 경우와 많을 경우의 대처
   • 3.2.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의 대응 방안
   • 3.3.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활용하여 비용 돌려받기
4. 새로운 세탁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대처법
   • 4.1.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한 새 제품 구매 및 비용 정산
   • 4.2. 일방적인 구매는 금물! 분쟁을 피하는 노하우
5.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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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장 난 세탁기, 누가 고쳐야 할까요? (임대인 vs. 세입자)

1.1. 세입자 책임? 임대인 책임? 법적 기준 알아보기

세탁기 고장으로 난감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책임 소재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임차인)가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나 보일러, 에어컨 등 주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입주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필수적인 주거 편의 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수선'의 범위도 존재합니다. 보통 형광등 교체, 문손잡이 수리 등 사소한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탁기의 모터 고장, 드럼 파손 등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고장은 명백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1.2. 계약서와 특약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기

책임 소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세탁기 수리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모든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식의 불공정한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민법상의 임대인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겠다는 일반적인 문구는 세탁기 고장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탁기 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1.3.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의 고의/과실'의 차이

책임 소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장의 원인입니다.

• 임대인 책임 (통상적인 마모): 세탁기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예: 모터 수명 만료, 내부 부품의 자연적인 부식 등)이나, 세입자의 잘못 없이 갑자기 발생한 기능적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로 간주됩니다.
• 세입자 책임 (고의/과실): 세입자가 세탁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예: 세탁기 용량을 초과하는 빨랫감 투입, 동전이나 열쇠 등 이물질을 넣고 작동시켜 드럼을 손상시킨 경우)이나, 고의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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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 '증거 확보'와 '신속한 통보'

2.1. 고장 발생 시점과 상태 기록 및 사진/영상 촬영

세탁기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고장 상태 기록: 고장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세탁기의 모델명과 제조 연도를 기록합니다.
2. 구체적인 증상 기록: "전원이 안 켜진다", "물이 새고 있다", "탈수 시 심한 소음이 난다" 등 구체적인 고장 증상을 메모합니다.
3. 사진 및 영상 촬영: 고장 증상이 나타나는 현장 사진과 짧은 영상을 촬영해 둡니다. 특히 물이 새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영상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리 기사 진단 요청 (선택적):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설 수리업체나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고장 원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진단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발생한 출장비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세탁기 고장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릴 때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용: 구두 통보보다는 날짜와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는 문자,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통보 내용 구성:
  • 고장 발생 시점 및 증상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고장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갑자기 작동이 멈췄습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상기시키며, 신속한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합니다.
  •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기한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현재 살고 있는 XX호에 설치된 세탁기가 [날짜]에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증상: 탈수가 전혀 되지 않고 물이 새는 현상). 이는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고장으로 보이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께서 수선 의무가 있으니, 신속하게 수리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언제쯤 수리 기사를 불러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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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탁기 수리 및 교체 진행 과정 상세 안내

3.1. 수리비용이 적을 경우와 많을 경우의 대처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수리 기사를 맞이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 비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리비용이 소액인 경우 (20만 원 이하): 세입자가 먼저 사비로 수리비를 결제하고, 영수증(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즉시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경우 세탁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용이 고액인 경우 (수십만 원 이상): 수리가 아닌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고액 수리는 반드시 임대인이 직접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비용을 확인하고 결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비용 과다 지출을 문제 삼으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장 진단서와 견적서를 미리 받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3.2.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의 대응 방안

임대인이 세탁기 고장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며 수리를 터무니없이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차 대응 (내용증명 예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언제까지 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 통보는 수리 이행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2차 대응 (직접 수리 및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통보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 기사를 불러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기사의 고장 원인 진단서'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 의무 불이행 사실과 함께 지출된 수리비의 상환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3.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활용하여 비용 돌려받기

세입자가 임대인의 책임인 수리 비용을 먼저 지출했을 경우, 세입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수리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즉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임대인에게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제시하고 계좌 이체를 요청합니다.
• 보증금에서 공제: 만약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해당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 수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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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세탁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대처법

세탁기가 너무 오래되어 수리 비용이 새 제품 구매 비용에 육박하거나, 아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은 세탁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4.1.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한 새 제품 구매 및 비용 정산

세입자가 먼저 적절한 세탁기 모델을 검색하고 2~3가지 제품의 견적서를 임대인에게 보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급 모델 제안: 임대차 계약 당시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펙'의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을 제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고가 모델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구매 주체 결정: 임대인이 직접 구매하여 배송과 설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매 대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결제하거나, 세입자가 결제할 경우 구매 금액 전액을 미리 계좌 이체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 방식은 영수증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2. 일방적인 구매는 금물! 분쟁을 피하는 노하우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 세탁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필요 이상의 지출'이라며 상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탁기 구매는 반드시 임대인과 제품 모델, 구매 가격, 결제 주체에 대해 서면(문자, 메일 등)으로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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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적 조치

위와 같은 단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 상환을 하지 않아 분쟁이 심화될 경우, 세입자는 다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액심판청구: 임대인이 수리비 상환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출한 수리비용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세입자는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고장 발생 시 증거 확보 → 서면 통보 → 합의된 수리 진행의 3단계를 철저히 지킨다면 세탁기 고장 문제를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