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여름,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금지! 현명하게 해결하는 완벽 가이드

🥵 뜨거운 여름,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금지! 현명하게 해결하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실외기 설치 금지, 왜 시작되었을까요?
2.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규정 차이와 변화
   • 공동주택의 실내 설치 의무화
   • 일반 건축물의 규정 강화 배경
3.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금지'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 건축 단계에서의 실내 공간 확보 전략
   • 옥상/지붕 설치 시 고려 사항 및 차폐 시설
   • 대안 냉방 시스템 도입의 검토
   • 기존 건물의 경우: 제한적 설치 기준 준수 및 대안 모색
4. 실내 설치의 장점: 미관 개선, 안전, 그리고 에너지 효율
5. 규정 미준수 시의 문제점과 건축주/시공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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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외기 설치 금지, 왜 시작되었을까요?

에어컨 실외기의 건물 외벽 설치 금지 규정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 해결을 넘어, 도시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는 뜨거운 배기열을 보행자에게 직접 방출하여 불쾌감을 주고, 낙하 사고의 위험, 소음 공해,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배관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특히,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죠.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한 실외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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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규정 차이와 변화

공동주택의 실내 설치 의무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2006년경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 설비의 배기 장치(실외기)를 각 세대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주로 발코니의 실외기실이나 노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실내 설치가 일반적인 기준이 된 배경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규정 강화 배경

반면,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의 경우, 과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열기가 보행자나 인근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면 외벽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에서 실외기 문제가 지속되자, 서울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신축 일반 건축물에도 공동주택처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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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금지'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신축 건물에서 실외기 설치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냉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건축 계획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건축 단계에서의 실내 공간 확보 전략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은 건축물 내부에 실외기 설치를 위한 전용 공간(실외기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환기 및 배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환기창 또는 환기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배기열이 건물 외부로 나갈 때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향과 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공간: 실외기의 설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작업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비 용량 증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치 개소의 30% 이상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 소음 및 진동 방지: 실내 거주자나 주변 건물에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음 및 방진 자재를 사용하고, 실외기를 설치할 때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옥상/지붕 설치 시 고려 사항 및 차폐 시설

건물 내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대형 실외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옥상이나 지붕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시 미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 위치 선정: 실외기가 건너편 도로변이나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 차폐 시설: 실외기가 노출되는 경우, 차폐 시설 (루버,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이 차폐 시설은 실외기의 냉방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차폐 시설 설치는 미관 개선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 구조적 안정성: 옥상 설치 시 실외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수 및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대안 냉방 시스템 도입의 검토

실외기 설치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 실외기가 필요 없거나 실외기 용량이 작은 대안 냉방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냉난방 시스템: 대형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중앙에서 냉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개별 건물에 실외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 수냉식 에어컨: 공랭식이 아닌 물을 이용해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실외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냉각탑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EHP/VRF)의 실내 공간 활용: 시스템 에어컨은 하나의 대형 실외기에 여러 실내기가 연결되므로, 실외기 대수를 줄이고 이를 옥상이나 전용 실내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제한적 설치 기준 준수 및 대안 모색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신축 건물만큼 엄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자체의 조례나 주택법에 따른 관리 규약 등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제한적인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배기구 높이: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열기 방향: 배기열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
• 안전 및 내구성: 외벽 설치 시 실외기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 방지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건물이라도 발코니나 노대 안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건축물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옥상 공동 실외기 공간 마련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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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 설치의 장점: 미관 개선, 안전, 그리고 에너지 효율

실외기 실내 설치는 규정 준수를 넘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 도시 미관 및 보행 환경 개선: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건물의 외관이 깔끔해지고, 배기열로 인한 보행자의 불쾌감이 사라져 도시 환경이 쾌적해집니다.
• 안전성 향상: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보행로를 침범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냉방 효율 및 에너지 절감: 실외기가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 실외기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외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어 냉방 능력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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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미준수 시의 문제점과 건축주/시공사의 역할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은 건축물의 인허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서울시 등 규정을 강화한 지자체에서는 건축 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실내 또는 지정된 위치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건축 후에도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시공사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개정되거나 강화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냉방 용량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한 실내 설치 공간이나 옥상 차폐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하자 발생을 줄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공백 제외 2005자)